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11.23.(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11. 8.

나. 제 안 자: 이병래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11. 8.

라. 상정일자: 2021. 11. 23.(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이 병 래 의원

○ 검토보고: 이 동 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전략산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전략산업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 청문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전략산업육성사업과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기반시설의 공급, 기업 유치에 따른 지원, 지방세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인천의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제정사항)

❍ 안 제2조(정의) 에서는‘전략산업’을「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기본방향)에는 시장의 책무와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자금, 기술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에 대한 우선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안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과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등 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충족 요건을 제시하였고,

❍ 안 제6조(우선순위 결정 및 청문)에서는 시장이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산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역특성과 산업입지 등에 대한 분석 결과와 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음.

❍ 안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에는 시장이 4년마다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 안 제8조(전략산업육성사업)에서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고 사업 위탁대상과 이에 따른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에는 전략산업 해당기업이 관내에 본사 또는 사무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0조(기업 등의 유치)에서는 시장이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의 본점 유치를 위해「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지방세 감면) 및 안 제12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에는 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음.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기업입지 개선에 필요한 기반시설 우선 공급과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고, 필요성이 인정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5조에서는 전략산업의 선정 요건과 안 제6조에서 전략산업의 추가 또는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로 인천광역시 전략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추진 절차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있어 전략산업 선정에 따른 투명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안 제9조에 따라 관외 소재 전략산업 기업이 관내에 본사 또는 사무소 등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기반시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전략산업 이외의 타 산업이 과도하게 차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안 제11조에 따르면 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전략산업육성사업 실시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을 두고 있는 바, 지방세 감면 대상과 범위 및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함.

❍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 시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부터 「별첨」과 같이 의견이 접수되었음.

붙임 : 1.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지원금

2.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지원금

(별첨) 의견서(시 지방세정책담당관에서 의견 제출).  끝.

1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지원금

□  (유치기업)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을 말함.

□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구 분	지 원 기 준	지 원 금 액
		금액비율	한도액 (기업당)
고용 보조금	○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 이상 신규 채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6개월 범위,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	6억원
고용 장려금	○ 5년 이상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자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함께 고용하는 경우 이전하기 이전에 3년간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채용 6개월 범위, 1명당	월50만원	5억원
교육 훈련 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인 기업이 1개월 이상 교육훈련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 초과인원 1명당	월50만원	3억원
임차료	○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 초과하여 채용한 경우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25/100범위	2억원
시설 보조금	○ 투자금액이 50억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2/100	15억원
대규모 투자 지원금	○ 투자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투자기업 ○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첨단기술 기업 ○ 상시고용 100명 이상으로 시장(市長)이 유치할 필요성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 지방소득세(소득분에 한함)	20/100범위	2년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기업으로 아래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 관내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 -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 고용창출 50명 이상 기업	2/100범위	10억원

2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지원금

□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  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기업)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 원 기 준	지 원 금 액
		금액비율	한도액 (기업당)
고용 보조금	ㅇ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범위내)	월50만원	2억원
교육 훈련 보조금	ㅇ 등록후 5년이내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이 상시 고용하여 교육 훈련 실시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50만 원까지 지원	월50만원	2억원
입지 보조금	1. 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외투금액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 2. 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와 분양 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3 . 2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보조금 지원 받은 자는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함	50/100범위	분양가의 50%
시설 보조금	ㅇ 30억 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내	2/100	2억원
외국인 투자환경 시설 보조금	ㅇ 연구시설, (경자법상) 외국교육기관 신규건립,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 및 운영비 각 50% 이내 ㅇ (경자법상) 의료기관, 외국인전용약국 신규건립·운영하는 경우 사업비(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건축물 매입시 건축물 매입비)의 20% 이내	50/100 범위 20/100범위	2년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별첨		의 견 서

□ 본 제정조례안 관련 부서의견 제출

※지방세정책담당관-17506(2021.11.18.)호와 관련

협의개요	실․국별	검토내용
제11조 (지방세 감면)	지방세 정책담당관	○ 지방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감면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시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부합여부, 감면 대상,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요건, 사후관리, 재정 영향, 타 자치 단체와의 형평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제5조 전략산업 선정 관련하여 각 호의 전체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한 것인지?

⇒(이병래 의원) 각 호도 연관성이 있음. 하나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전략산업에 대한 방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음. 선정요건에 부합할 경우 시의 방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음

⇒(본부장)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요건을 감안하여서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정한다는 의미임

❍ 문구가 애매하니 조정할 필요가 있음

⇒(본부장)‘요건을 고려하여 전략산업을 선정한다’라는 쪽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선정을 매년 하는 것인지?

⇒(본부장)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전문가, 협업기관과 논의하여서 정하는 것으로 매년 선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매년 선정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4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전략적이라는 의미에 맞지 않음

⇒(본부장) 네. 전략산업이 정해지더라도 추가적으로 선정이 필요할 경우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음

❍ 시에서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본부장) 향후 면밀히 살펴보겠음

⇒(이병래 의원) 4년마다 선정을 하는 것은 시 행정부가 변경됨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동력을 얻어서 해나가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림

❍ 그동안 전략산업을 육성해왔는지?

⇒(본부장) 6대민선까지 8대 전략산업을 육성해왔음. 다만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7대 전략산업 중에 선도기업을 선정하는데 선도기업 인증기관을 유지해왔는지?

⇒(본부장) 분야별로 인증기관이 다름. 각 분야별로 인증기관을 만들어가고 있음

❍ 조례의 지원 관련 내용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 같음. 따라서 선도기업을 선정하여서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본부장) 조례의 의의는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종합계획 수립 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앞으로 지원이나 감면 대상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주길 바람

❍ 기술집약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조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봄. 전략산업 지원이 어떠한 분야로 파급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

⇒(이병래 의원) 인천시민의 개인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 이에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목적임

❍ 조례를 보면 전략산업을 제조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이는데. 역외소비나 유통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는 것인지?

⇒(이병래 의원) 그 부분도 포함해서 시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되는 종합계획이 되길 바람

⇒(본부장) 종합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들도 감안해서 수립하겠음

❍ 먹튀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해해주길 바람

❍ 타 지역에 유사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례가 있는지? 특별하게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확대를 시켜야 하는데 유통 분야까지 확대하다 보면 전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설명바람

⇒(본부장) 현재 7개 시도에 전략산업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종합계획 수립시기도 지역별로 다름

❍ 기존에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효과나 집중이 떨어지지 않는지?

⇒(본부장) 지역산업 육성조례와는 내용이 상이함. 전략산업이라기보다는 산업 결정 후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내용임

❍ 조례다보니 분야가 광범위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병래 의원) 개별 산업의 육성 조례도 있음. 전략산업 선정을 하는 것 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하여 육성을 하자는 것임.

❍ 조례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 비용추계는 1억이나 3억 미만은 첨부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도 담당자가 연구기관에서 의뢰하면 추진할 수 있는데 본부장 소관 직원들은 추진할 수 있는지?

⇒(본부장) 협업체계를 잘 구축하였기 때문에 종합계획 수립 시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임

❍ 시간이 좀 들더라도 담당직원이 전문성이 있으니 그 분들을 잘 활용해서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지방세 감면 대상과 범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본부장) 개별조례 감면 규정이 있어도 시세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음. 따라서 향후 협의를 통해 일치시켜 나갈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동주, 윤재상, 김병기,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  임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경제 발전을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 기술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

5.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6. 그 밖에 시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제6조(우선순위 결정 및 청문) 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전략산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특성, 산업입지 및 환경여건, 성장잠재력, 고용유발 및 산업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시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략산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년마다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2. 시 산업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 시책

5. 주요 추진사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나 시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연구기관·법인에 의뢰하여 전문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전략산업육성사업)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신사업 기획 및 연구

3. 국제 공공 연구개발 및 협력

4.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마케팅 활성화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 또는 기관(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이 관내에 본사·사무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입지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의 정비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략산업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의 본점(이하 “기업 등의 본점”이라 한다)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 등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세 감면)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과 「인천광역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전략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전략사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용역을 통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타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용역을 통한 수립한 시도가 있는 반면, 관련 사업내에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도도 있음

※ 타시도 사례 : 용역 2개 시도, 국비 연계사업 2개 시도, 타 사업 연계 추진 1개시도, 비예산 1개시도(테크노파크 활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항 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상의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타시도 최근 평균 사례를 살펴보면 약 2억 1천만원(강원 1억 7천, 경남 2억 5천)

○ 또한 별도의 용역 수립을 수행하지 않고 관련 연구기관 협조를 통한 종합계획 수립도 가능함.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장 전유도